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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추납은 1988년 이후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직접 채우는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다녀온 군대도 대상이 됩니다. 저는 제대하고 한참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2024년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보고 제 경우를 직접 정리해 봤습니다.
군복무 추납 대상 — 저도 해당될 줄 몰랐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것이 국민연금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보험료 말고는 국민연금을 따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고, 공단 앱으로 가입기간을 확인해 본 적도 없습니다.
추납이란 과거에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거나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공단에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미룬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추납은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이면서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한 이후 기간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군복무 기간은 여기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에 복무했다면, 1999년 이전 기간이거나 국민연금 가입 전 시점이어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저는 1988년 이후에 복무했으니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뉴스를 보다가 처음 알았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단, 장교나 ROTC 출신은 군인연금 가입기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사병과 방위(단기 사병)가 대상입니다.
추납 가능한 총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일반 추납과 군복무 추납을 합쳐 최대 119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119개월이라는 상한을 초과해서 신청할 수는 없으니, 다른 추납 이력이 있다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계산 — 과거 금액이 아니라 지금 내 월급 기준입니다
추납 보험료를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이 "군대 있을 때 기준 금액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접했을 때도 그렇게 짐작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에 추납 개월 수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으로, 실제 소득을 토대로 공단이 정합니다.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였고,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 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직장인이라도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지만, 추납은 과거 기간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감이 옵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군복무 2년(24개월)을 추납하면 약 648만 원이 들고, 20년 수령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추가로 받는 금액이 약 1,446만 원에 달합니다(보험료율 9% 기준, 출처: SBS Biz). 단순 계산으로 약 2.2배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오래 살수록 유리하고, 일찍 사망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분할납부 방식도 있어서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는데, 이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이 붙습니다. 미룰수록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청 시점도 전략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료 = 신청 달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 직장인도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해 보험료 전액 본인 납부
- 분할납부 최대 60회 가능 (가산이자 발생)
- 2026년부터 보험료율 매년 0.5%p 인상 — 미룰수록 비용 증가
군복무 크레딧 비교 — 같은 군대인데 대우가 달랐습니다
이번에 군복무 크레딧 개편 소식을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이란 병역 복무 기간 일부를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을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혜택입니다.
지금까지는 2008년 이후 입대자에 한해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이후 제대자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가 인정됩니다. 육군 기준으로 약 18개월입니다(출처: SBS Biz).
제 경우엔 2008년 이전에 입대했으니 크레딧 자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제대자는 18개월을 그냥 얹어 받는데, 저는 그 기간을 채우려면 직접 돈을 내야 합니다.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같은 군대를 다녀왔는데 언제 제대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크레딧과 추납이 중복 적용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크레딧은 연금 수령 시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방식이고, 추납은 내 돈으로 빈 기간을 직접 채우는 방식입니다. 같은 달을 두 번 인정받는 구조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크레딧 대상자라도 신청 전에 공단에 본인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청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 —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 군복무 추납 신청 건수는 6,174건으로 1999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출처: 헤럴드경제). 관심이 늘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정리하면서 든 생각도 같았습니다.
추납은 목돈이 들어가는 결정입니다.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2년 치만 해도 648만 원이 나갑니다. 60회 분할을 선택하면 부담이 줄지만, 가산이자가 붙고 그 사이 보험료율도 오릅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이 확정된 상황이라, 늦게 신청할수록 같은 기간을 채우는 데 더 많은 돈이 듭니다.
반면 2배 넘게 돌려받는다는 수익률 계산은 오래 살아야 성립하는 전제입니다. 평균 수명, 본인의 건강 상태, 현재 소득 수준,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다른 노후 준비 현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처럼 개인연금이 없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 상황 기준이고, 다른 분들에게는 다른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기는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 언제든 됩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계속가입이란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원해서 계속 납부를 이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저는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공단에 직접 문의해 제 군복무 기간과 추납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 숫자를 보기 전이라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일단 내 기록부터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라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복무 추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88년 1월 1일 이후 사병으로 복무한 분이라면 기본 대상입니다. 장교나 ROTC는 군인연금 대상이라 제외되고, 방위(단기 사병)는 포함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추납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본인 소득과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가입 이력은 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Q.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도 추납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자에게만 해당되고,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이번 개편은 2027년 제대자부터라 그 전에 제대한 분에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크레딧 대상자라도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기간과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이 겹치는지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추납을 60회 분할로 내면 손해인가요?
A.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이 붙어 총납부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분할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는 점까지 고려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군복무 추납은 놓치기 쉬운 제도입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모르고 지나친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1988년 이후 사병으로 복무했다면 일단 본인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공단에 문의하면 복무 기간 추납 예상 금액과 현재 가입 이력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배 수익률이라는 수치에만 끌려 바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소득과 건강, 다른 노후 준비 수준을 함께 놓고 따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경우엔 개인연금이 없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는 만큼, 결정을 했다면 시기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
연금박사 이영주, 군복무한 남자가 꼭 챙겨야 할 국민연금 군복무추납제도 (2026.9.23)
SBS Biz, 군복무 때 안냈는데…군필자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