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사적연금 1,500만 원 분리과세는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이 1년에 1,500만 원 이하면 3.3~5.5%만 떼고 과세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16.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실효세율은 6~7%대입니다. 연금은 1년에 1,500만 원만 받아야 안전하다는 말이 절반만 맞는 이유를, 법 조문과 실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 처음엔 저와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연금저축도 IRP도 없어서, "연금은 1년에 1,500만 원까지만"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금액만 확인했을 뿐,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이 붙는다는 건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되는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 기준이 무엇을 담는지 찬찬히 읽어 보니 범위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만 별도 세율을 적용해 납세를 끝내는 방식)의 대상이 되는 건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계좌에서 생긴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뿐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부터 종합과세 대상이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도 이 1,500만 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이 한도에서 빠진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수령분부터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하나 있는데, 1,500만 원 이하라도 본인이 원하면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이쪽이 오히려 세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 1,500만 원 한도에 포함: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 계좌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
- 1,500만 원 한도에 미포함: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 의료비·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은 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 국민연금(공적연금)과 비과세 연금보험은 애초에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
- 1,500만 원 이하라도 본인이 원하면 종합과세 선택 가능
세율을 계산해 보면 "세금 폭탄"은 과한 말입니다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을 주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방식) 세율이 다릅니다. 70세 미만이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이고,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형은 3.3%입니다. 모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수치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1,5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하거나, 사적연금에 15%(지방세 포함 16.5%)를 곱해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고르는 것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64조의4).
종합과세가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이유는 공제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과세표준을 낮춰 주는 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되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도 빠집니다. 다른 소득 없이 사적연금만 연 3,000만 원을 받는다면 연금소득공제 790만 원과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 과세표준이 2,060만 원이 됩니다. 세율 15%에서 누진공제 126만 원을 빼고 지방세를 더하면 세금은 약 201만 원, 실효세율은 약 6.7%입니다. 연 5,720만 원을 받아도 공제 한도 900만 원이 적용돼 세금은 약 632만 원, 실효세율은 약 11%입니다.
1,500만 원 이하일 때의 5.5%와 비교하면 1% 포인트 남짓 높을 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한도를 넘을까 봐 연금을 적게 모으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16.5%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1,5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연말정산은 홈택스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본 적이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해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이 가장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적연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지금 고민해야 할 것
사적연금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의 50%로 반영되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을 때 보는 소득 기준에도 사적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문구상 연금소득 전체가 들어갈 여지가 남아 있어, 제도가 바뀌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평생 건보료 걱정 없다"라고 확신하기보다는 지금 기준이라는 전제를 늘 달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연금이 없다 보니,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지금이라도 시작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넣을 때 받는 세액공제만 생각했는데, 받을 때의 세금까지 알고 나니 판단 기준이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넣을 때의 혜택은 연금저축·IRP 비교 글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구조는 퇴직연금 DB형·DC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두고 싶은 건 16.5% 분리과세의 법적 근거입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이를 기타 소득 조항으로 설명하는데, 기타소득 16.5%는 연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 인출할 때 붙는 세율입니다. 1,500만 원 초과분을 16.5%로 따로 계산하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64조의 4입니다. 세율 숫자는 같아도 근거 조항이 다르면 언제 어떤 조건에서 고를 수 있는지 설명이 달라질 수 있어,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적연금을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A.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빼고 나서 실효세율이 연 3,000만 원 기준 약 6.7%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에 따라 따로 취급됩니다. 1,500만 원 한도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계좌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에만 해당합니다.
Q. 사적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A. 현재 기준으로는 연금저축·IRP·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50% 반영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제도가 바뀔 여지가 있으므로 지금 기준이라는 전제를 달아 두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연금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1,5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을 받을 때 떼는 3.3~5.5%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 세금을 정산합니다. 16.5%를 고른다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도 1,500만 원 기준 계산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원래부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1,500만 원 분리과세 기준은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론
"사적연금 1,5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실효세율은 7% 안팎이고, 소득이 많다면 16.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한도에 맞추려고 연금을 적게 모으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이 없는 저에게는 이번 정리가 단순한 세금 공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시작한다면 넣을 때의 세액공제와 받을 때의 세율 구조를 함께 따져 봐야겠다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숫자는 영상 설명보다 법 조문과 홈택스 계산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
연금수령 1500만원 한도, 이 영상만 보시면 정리됩니다 (연금박사 이영주)
은퇴자가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홈택스 셀프신고 방법 (미니파이어)
연금 1,500만원 넘으면 세금폭탄? 실제 세율 계산해 보니, 진실과 오해 (연금부자연구소)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의2·제55조·제64조의4·제129조